번져가는 전쟁 참화, 김정은은 전쟁 중이다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번져가는 전쟁 참화, 김정은은 전쟁 중이다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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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럽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이미 국제전이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피 말리는 1초·1분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다른 국가, 국민은 컴퓨터 전쟁 게임을 보듯 별다른 감정이 없다. 남의 나라 먼 얘기다. 인간은 왜 이럴까. 수천만 명이 죽고 수억 명이 고통을 겪었던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고도, 다시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하고 있임대
다. 지구 전체를 수십 번이나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보유했으면서도 만족이 없다. 더 파괴적·효율적 무기를 가지려 싸움이다. 국가지도자란 직함으로 징병제 혹은 모병제로 소집한 자국민을 조국, 민족, 정의, 이념, 신의 이름 아래 전쟁터로 보낸다. 물론 자신은 안전하다. 국민은 죽을 수 있다는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현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전장으로 향해야 한다. 셀 수 없는 가족들의 비극과 애환이 만들어진다. 도대체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는가.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쪽인 북한 주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독재자 김정은은 주민을 전쟁터로 내몰고 돈벌이하고 있다. 체제를 연명하고 있다. 무기새희망홀씨대출 이자
개발을 위한 기술을 얻고 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북한군 사상자가 병력의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영국 국방정보국(DI)이 지난 6월 15일 추산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푸틴과 증파에 합의했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에케하르트 크리펜도르프는 세상에는 두 개의 진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공아파트전세자금대출
하나는 인류가 개발·발명한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사용한 대상은 무기 분야다. 더 효율적·효과적·파괴적 무기를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인류는 그렇게 만든 무기를 그냥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은 꼭 실전에 사용했다. 전쟁에는 군비가 필수다. 한 국가나 국가 동맹이 군비를 증강할 때 흔히 주장하는 것이 ‘작마이너스통장
용-반작용론’이다. 상대 혹은 가상적국이 어떤 무기·군비를 가졌기 때문에 자국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는 여기서 훨씬 더 나갔고, 그를 위한 명분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한 국가가 군사정책 수립 시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 적대성별무관
국이 곧 이에 상응한 혹은 보다 우월한 무기체계를 곧 개발하리라 가정해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가상적국의 의도나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국의 군비를 계속 증강해 간다. 둘째 ‘지속성의 요구’로서 한 무기체계는 효용의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나면, 곧브로커뜻
이어 다음 세대의 무기가 지속해서 연구·개발되어야 항상 최신의 무기를 장비할 수 있다. 결국 끊임없이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한편, 이 두 가지 주장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끊임없는 정치 선전과 여론 형성이 전개된다. 군사기술 관련 연구자들에겐 평화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배양하거나, 혹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여부
헌신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노력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학자·전문가·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러한 합리화 과정에 동참하고, 결국 국민 전체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지난 세기에 미·소가 직접 전쟁하지 않는 대신, 신생국에서 나타난 강력한 군의 정치화 현상과 군비증강, 제3세계에서 일어난 빈번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광주개인돈
는 가운데 ‘세계군사 질서론’이 등장했다. 세계군사 질서란 국가 간에는 각국의 힘에 따른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군비증강과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세계질서는 군사적 논리에 의해 조직화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군사동맹의 논리에 의해 조직화된 세계구조를 의미한다. 세계는 동·서 양 블럭으로 분할되어보험설계사 실업급여
각 블럭은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그 동맹 속에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통해 국가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한 불식하려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 방법은 경제적 유대·지원, 병참·군사기술 지원, 다양한 군사 교육프로그램, 합동훈련, 무기·장비 규격 통일·표준화, 합동지휘부, 군사고문단제, 비밀정보교환, 합동 전략·전술, 공동 안보 정책 등이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은 동맹체제에 상응하게 형성·추진되고, 반면에 블록 간에는 교류가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적대적 관계가 지속·심화하며, 그 구도 속에서 상호 군사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변부에서 갈등·전쟁은 동반 현상이다. 세계군사 질서론이 등장한 국제적 상황과 관계는 미·소가 세계를 양분해 대결했던 동·서 양극의 냉전 시기였다. 중국이 세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선진 민주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구성해 목소리를 내는 현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군비증강이 세계적 추세고, 전쟁이 외교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세계군사 질서는 아닐지라도 군사동맹을 축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화(戰火)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이 전시 체제를 선전·선동으로 지속하는 한편 전쟁 중이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육·해·공·우주 모두에 걸쳐 증강·정예화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동맹으로 세계질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정은이 개발·보유한 무기들을 창고에 그냥 쌓아만 둘까. 동맹국이 그 사용을 꼬드기지 않을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사용·시험의 대상이다. ⓒ 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