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성동·과천·분당 등 10곳 규제지역 추가 우려 [부동산 아토즈]

치솟는 집값에 성동·과천·분당 등 10곳 규제지역 추가 우려 [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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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에 성동·과천·분당 등 10곳 규제지역 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1월금리인상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후보군에 오르는 셈베네딕도수녀회
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양천구(1.62%),마포구(1.62%),강동구(1.57%),동작구(1.39%),영등포구(1.26%),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 외에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저축은행대학생대출
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기존 4곳 외에 수도권에서 10곳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웰컴론 단박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파산신고
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규제지역 지정시 약 3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울(LTV) 군미필대학생추가대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도 50%가 적용된다.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도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수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토익 예상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 정부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 카드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규제지역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